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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국감 이슈 &] 한국국감정원…②
공시가격, ICT·GIS기반 실거래 분석·모바일 앱 활용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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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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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있는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 매일건설신문


주간 통계자료, 실거래 차이 인정…객관적·정확성 담보 해명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기능 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여전히 기존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협회와 갈등도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감정원은 답변을 통해 “사명변경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박덕흠 의원의 ‘한국부동산원’안과 김철민 의원의 ‘한국부동산조사원’안 등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발의 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위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항은 ‘갤러리아 포레 정정 및 개별주택 검증 오류 등 공시가격 적정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업무 시스템 고도화, 공시 참여자 교육강화 및 채용인력 확대해 전문성 제고 하겠다”며 “검증 시스템・심사 체계 강화해 공시가격 정확성을 제고하여 동일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정원은 이를 위해 부동산 통계DB 활용해 ICT기반 실거래 분석 기법 고도화, 모바일 현장조사앱 고도화로 조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IT·GIS를 기반으로 한 특성자동조사시스템, 개별부동산검증지원시스템 등 특성점검 및 검증 시스템 고도화 공시가격 적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안호영 의원은 “감정원이 공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조사는 실거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면서 “호가와 기대심기라 반영된 유사사례의 활용돼 부동산시장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학규 원장은 “실거래는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동향은 거래 되지 않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주간통계는 주택시장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판단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는 전문조사자가 실거래를 우선 활용하되 협력 공인중개사의 모니터링, 시세정보, 매물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력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공동주택가격 확정 전 의견청취 통해 2017억원 내려줘
송파 주공5단지 259억원, 판교 원마을 12단지 225억원 하향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를 통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금액은 총 2022억8200만원이었다. 상향 반영은 5억58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하향 반영은 2017억2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에서 2019년 1913억3100만원으로 약 600배 이상 급증했고, 의견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만8,735건으로 약 14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의견접수의 급격한 증가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1년에 1단지 꼴로 발생했지만 2019년에는 74개 단지에서 발생했다.
 
집단민원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하향된 곳은 서울 송파구의 주공아파트 5단지로, 총 259억2800만원이 낮춰졌다. 성남 분당구의 판교 원마을 12단지는 225억5400만원, 서울 용산구의 용산시티파크 1단지가 66억8000만원이 하향 조정되어 뒤를 이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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