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말 기준 에기평 R&D 완료&성공 과제의 특허출원·사업화성공비율 ‘과제별’ 분석           © 매일건설신문

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수행 완료한 국가 R&D(연구개발) 과제 중 완료·성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성공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진행된 국가 R&D 과제는 52개로, 그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했으며, 총 442억9천7백만원의 금액이 성공 과제에 지원된 바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완료·성공 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48.8%)로, 나머지 22개(51.2%) 과제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7개(14%) 과제에 불과하며, 37개(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완료·성공 과제 43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 출원 및 등록 뿐만 아닌 사업화실적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돼 있다”며 “수행 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