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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용산공원, 첫삽까지 얼마나 걸리나
정부 “미군기지 이전됐지만 반환절차 물밑진행”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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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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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분기 ‘설계용역 기본계획’ 공개… 각계의견 수렴 후 최종안 도출

 

▲ 용산공원 개발 계획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지난달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이달 2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 가능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설계하고 첫삽을 뜨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지만, 반환절차 진행은 외교부, 국방부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용산기지 일대 토양 정화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들어가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환경오염 치유비 등에 대한 견해차로 실제 반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내 용산기지 반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반환계획 수립, 환경조사 및 환경협의, 오염 발견 시 정화 활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추진기획단을 꾸렸던 국토부는 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용산공원 조성방향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2011)하고, 변화된 여건 및 생태공원요구 등을 수렴해 이를 한차례 변경(2014)했다.

 

아이디어 공모(2009)와 국제현상 설계공모(2012)를 통해 당선된 West8(아드리안 구즈)‧이로재(승효상) 팀이 조성계획 기본설계를 6년에 걸쳐 완료했다.

 

2016년 초 국토부는 부지 내 보존건축물 활용방안을 검토한바 있으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난개발·부처나눠먹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국토부는 유연한 계획수립과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신축 없이 기존 건물 활용을 전면 재검토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추진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조성계획안 의견수렴 ▲국민체감 확대 ▲부지에 대한 조사 등 크게 3가지다.

 

기본설계용역은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올 4분기내로 공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을 국민 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성계획 확정 전 대국민·전문가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수렴된 의견의 정리·논의 등을 거쳐 조성계획 반영여부 검토 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지반환 전이라도 국민이 기지내부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확대해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개시한 버스투어의 증편․증회 등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용산기지에는 한미연합사령부(2021년 이전계획)와 드래곤 힐 호텔만 남아 있다. 이 호텔은 미군과 한국으로 출장 온 미 행정부 인사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미국과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면서 “반환절차가 마무리 돼야 비로소 대한민국 영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환 시기나 방법 등 협상에서 민감한 부분이라 언제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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