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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협 “자격취득자 기득권, 국가기술 발전 저해”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글로벌 모범과의 비교 및 시사점’ 연구 결과 발표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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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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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적고 고령화 심각… 기술사 합격률 대폭 상향해야”

 


우리나라 건설기술인력 평균 연령이 47.8세로 지난 20여년간 최대 10세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 기술자의 비중은 2001년 72%에서 2018년 26%로 대폭 감소하고, 기술사의 평균 연령은 55.5세에 달했다. 61세 이상 기술사 비중은 2001년 7%에서 2018년 28%로 증가했다. 이에 적정 기술자 유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지니어링협회는 1일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글로벌 모범과의 비교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자격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자격취득자의 기득권 보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자격제도가 기술사 등의 이익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돼 글로벌 기준과 크게 달라 국가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공대를 졸업하더라도 별도의 고난이도 이론시험을 통과해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며, 5% 수준의 낮은 합격률로 기술사의 비중은 전체 기술인력의 4% 미만이다. 반면 선진국 엔지니어는 공대 졸업 후 3~5년의 실무경험 쌓아 쉽게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교육제도와 자격제도가 일치한다. 한국의 경우 기술사 합격시의 평균나이는 지난해 기준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44세로 20대 후반에 기술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고 업무단절 없이 전문경력을 쌓아가는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득권화된 국내용 기술등급제도 또한 한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 고학력자와 기술자가 부족했던 후진국 시절에 도입했던 기술등급제도가 45년간 운용되고 있고, 기득권자의 지대추구행위로 자격중심의 체제가 견고해졌다. 국내용 기술등급 제도로 PQ용 기술자를 양산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 및 유능한 인력의 산업으로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자격·산업제도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선진국과 같이 공대 졸업 후 조기에 쉽게 기술사를 취득한 후 현장에서 전문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론중심의 시험에서 탈피하고 기술사의 합격률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공공사업 등의 참여인력 평가에서 기술등급제도의 활용을 축소하고 젊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력의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Q 제안서의 기술자와 실무담당 기술자의 일치시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기술인력의 채용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상이한 엔지니어 기술등급 산정방식 및 관리의 일원화로 기술등급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자들의 기술등급관리 부담을 줄여야 하고, 기술사 종목을 현행 84개에서 선진국과 같이 20여개로 축소해 업역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융합형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 주도의 기술등급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사 배출 확대로 국가기술자격증 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역량있는 학경력자가 기술사와 동등하게 최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도록 기술등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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