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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일 수 있나?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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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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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용 이사장    © 매일건설신문

정부에서는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중요하고도 원대한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산재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으레 정부가 하는 생색내기 정도로 치부하거나 어차피 이루지 못할 정치적 공약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심지어는 국가의 산재예방목표를 달성해야 할 우리 안전보건공단 내부에서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줄일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고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여기에서 현실적이란 의미는 대개 3가지 측면에서의 가능성내지는 타당성을 말한다. 첫 번째는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feasibility)이다. 기술적으로 사고예방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으로 사고예방에 드는 비용이 감당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예방에 필요한 돈을 지불할 정도의 능력이나 여력이 있냐는 것이다.

 

셋째는 문화적 타당성(cultural feasibility)이다. 그 사회가 안전규제나 안전규칙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경제규모로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3만8천260달러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 최근 반도체 장비나 소재산업에서 일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견줄 만큼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산재사고는 후진적이다. 후진적이어도 너무 후진적이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조금만 투자를 해도 막을 수 있는 사망사고가 절반이 넘는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도 아니다.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이다. 한해의 산재사망자의 약 절반인 500여명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다.

 

그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그 절반은 추락이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피하게 여겨지는 사고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극히 기본적인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실상을 알면 감히 이런 질문은 할 수가 없다.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가능하냐고?”

 

사실 이 문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줄여야 한다.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추락을 방치하는 자, 건설을 못하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7, 8, 9월 건설현장 추락사망 추방을 위한 특별점검 및 단속 100일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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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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