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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성과 나오도록 공공·민간 역할 찾아야”
건산연 ‘도심 공간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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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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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는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4일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 매일건설신문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맞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도심재생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 20년동안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고민하고, 특혜와 혜택 사이를 균형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태훈 신한은행 도시재생팀장, 그리고 허윤경 연구위원, 이태희,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재우 교수는 “불안정한 주택 시장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똘똘한 1채, 자산으로는 서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각종 주택 정책을 내놓지만, 결과는 시장의 여전한 불안정이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대안적 도심 주택 공급 방안’ 주제 발표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30%를 상회했으나, 2010년대 들어 20%대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신한은행 도시재생팀장도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공감했다. 그는 “현재 여의도의 금융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중 주택 개발 관련 펀딩이 부족해 현재 자산을 어디로 투자할지 투자처를 차지 못하고 있다. 예전 금리가 5∼6% 수준이라면 지금은 3%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금이 들어갈 주택 공급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공급 문제와 함께 현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에 제기되고 있는 도심 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도심재생을 재생하자’로 주제 발표를 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낮은 사업 효과성에 비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추진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의 활성화의 핵심 방안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도심재생사업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특히 혜택과 특혜 사이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재생을 대하는 정의가 달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고,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면서 “이것이 정부 지원이든, 민간투자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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