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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급여·해임 등 권리변경 반드시 총회 거쳐야”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11일 통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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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1 [10: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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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시행 포함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앞으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급여 등을 인상하지 못한다.  사진은 재건축 지역   ©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조합임원의 보수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조합원 총회 없이도 변경이 가능해 피해를 유발하곤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을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 등이다.이로써 조합장은 총회 없이 급여나 상여금 인상을 못하도록 엄격해 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추가했다. 지난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들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조합등기 신청이 반려 되는 등 지장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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