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인터뷰
“시대에 맞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총력”
[특별 인터뷰] 공동주택 한류 추진 중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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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6 [23: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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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종합요금제·선택요금제로 개선해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법 개정 추진
올해 공약 점검 및 현장목소리 청취…회원과 호흡

 

▲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 매일건설신문


층간소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숨지게 한 사건이 최근 발생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갈수록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적 조류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주택관리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택관리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을 만나 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자격증 배출 29주년을 맞이한 협회의 위상과 역할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1990년 창립한 이래 29년간 많은 대외적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5만5천여 명의 주택관리사를 배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기존 사단법인에서 2004년 주택법상 법정법인으로 거듭나 현재 본회 및 17개 시도회와 166개 지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히고 있다. 그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중심점에 서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제도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계화·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주택관리사 자격제도와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이 전 세계로 수출돼 주택관리 한류를 형성하고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주택관리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회차원의 노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택관리사는 그 업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부당지시 및 간섭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갑질의 형태는 폭언, 폭행, 부당업무 지시, 선물 요구, 모욕, 고용 불이익, 부당민원 제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 종놈 발언, 관리소장 폭행·자살 사건 등이 일어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협회는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건전한 아파트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회에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세미나를 주최한 함진규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서는 관리소장 업무에 부당한 간섭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해임을 못하도록 과태료 조항을 두었다. 아울러 부정채용의 경우 처벌조항도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주택관리사의 공동주택 관리사무 수행에 있어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안 중 하나인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타 자격사 제도와 같이 전문 자격사법인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위법·부당한 업무간섭으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업무독립성을 보장하고 전체 입주민의 재산권,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초고층화, 첨단 시설물 증가 등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주택관리사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입주민의 민원과 주거복지서비스(1인 가구 증가, 차상위 계층 등 주거서비스 강화) 요구 등 새로이 제기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돼야만 한다. 


주택관리사의 지위와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전문 자격자에 걸맞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전문자격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협회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와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등 개선할 점은?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 잡는 최선의 선택은 단일요금제가 아닌 종합요금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부과방식만 놓고 보면 종합요금제가 더 투명하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변전설비 관련 비용 부담은 한전이 종합요금제의 구간별 요금을 낮춰주는 걸로 상쇄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종합요금제가 단일요금제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도 통신요금 체계처럼 선택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1~2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기 사용량이 적은 집은 낮은 기본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집은 기본요금이 좀 비싸더라도 누진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문제다. 취임 초부터 심혈을 기울인 것이 ‘장기수선계획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돼 현장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업체 등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이는 협회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측면도 있다.

 

국토부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건설사들이 우리 협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장 관리자들이 한결 편리하고 수월하게 계획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박홍근 의원은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 요건인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임기 2년차를 맞아 협회 추진 방향과 포부는?
올해는 제가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황장전 호의 참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성원과 지지는 협회에 큰 도움과 힘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독립 주택관리사법이 제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020년 ‘제30회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이 모든 회원들의 축제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와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국민여러분 곁에 더욱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겠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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