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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줍줍’ 최소화
1․2순위 신청자 당첨기회 확대 및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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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3 [10: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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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과 관련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이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다. 대략 이달 20일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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