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배 연구원            ©매일건설신문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서울 지역 건설현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건설근로자 중 교육훈련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5%로 조사되었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훈련 유경험자의 95.3%는 지인이나 동료부터의 비공식적인 교육훈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조사에서는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일수록 교육훈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양성교육 이수자는 기능향상 훈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 처우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숙련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건설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건설근로자로 입직하는 근로자가 정체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의 입직 정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생산성 높은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숙련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서 건설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훈련, 그리고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 필요한 건설직종에 대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훈련 프로그램 공급으로 연계할 수 있다. 훈련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 관련 행정의 집행자로서 지역민인 건설근로자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복지 관련 업무가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잠재적인 건설근로자를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파악된 정보를 훈련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발주자로서 공사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건설근로자의 수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숙련 건설근로자의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주한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공급하는 것이 발주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상이 건설근로자이다. 그리고 생산성 높은 근로자는 일자리 확보에 유리하다. 즉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은 일자리 확보와도 직결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훈련을 제공하여, 건설근로자의 숙련 향상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공급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적지 않다. 이런 인식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건설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건설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생산요소인 노동의 안정적인 수급과 건설근로자의 숙련을 지원하는 훈련 공급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않다.

훈련은 민간부문에 의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에 해당된다. 훈련서비스는 경제재도 공공재도 아닌 가치재(merit goods)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건설근로자 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훈련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의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운영자로서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훈련과 취업의 연계를 통해서 건설근로자의 수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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