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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협의’와 ‘합의’ 차이…정부·서울시 ‘설익은 발표’
서울시, “설계 공모작은 제안수준”…올해말 설계 확정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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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1 [10: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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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기본계획도     © 매일건설신문


정부와 서울시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서둘러 발표하는 촌극을 벌이며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합의 된 것인 양 발표한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난해 4월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행안부와 서울시는 최근까지도 이 문제를 ‘합의’는 아니어도 ‘협의’는 진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모를 지난 18일 심사를 끝내고 21일에야 박 시장이 외부로 공개발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소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선수 친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23일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합의’된바 없기에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론 공모작 당선작이 세부내용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물론 관련기관 의견 수렴과정을 당연히 거친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모당선작이 최종 설계안으로 오해를 일으켰고, 행안부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발표하는 서울시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서울청사 활용계획 역시 추후 협의해 충분히 해결할 일을 외부에 노출해 불필요한 잡음만 만들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는 동등한 관계도 아니고 정부입장에 서울시가 협조해야 하는일이 많다”고 하면서 “정부가 서둘러 보도자료나 해명을 하는 것은 성급했다”고 토로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행안부와 국민들의 반발이 일자 서울시는 공모당선작은 설계자가 제안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설계를 위해 제안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앞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설계를 올해 안에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공사에 돌입하겠다며 강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Deep Surface(부제: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차량 중심의 광화문광장을 시민 광장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광장에 편입하고 지하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광장 넓이는 광장 규모가 현재 1만9000㎡에서 6만9000㎡로 약 3.7배 확장된다.

 

또한 당선작은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삼군부 터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각각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침범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

 

특히 서울청사가 공공건물로서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문 및 차량 출입구가 폐쇄되고 전면 주차장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서울시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수 서울시 광화문광장계획팀장은 “우회도로 확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정책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향후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발표한 공모전 당선작 내용은 밑그림에 불과하다”며 “확정된 설계안이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기관은 광장조성에 따른 도시계획과 설계과정에서 조율을 위해 ‘과장급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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