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전국평균9.13%↑·서울 17.75%↑정부, 시세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과세 추진용산·강남·마포 30% 돌파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어서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됐다.
먼저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된다.
특히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큼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작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68.1%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한다.
정의당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53.0%에 불과하다. 여전히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머물러 있는 셈이라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도 국민 대다수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찬성하는 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전체 표준주택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아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이라는게 정부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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