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와 건설시장 전망이 대부분 비관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원들 대부분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도 2∼3%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전망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다.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2018.12.17)>은 작년과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적어도 작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올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건설산업만큼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가장 큰 원인은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에 있다. 주택분양 실적만 해도 2015년에는 약 53만호가 분양되었지만, 올해는 30만호도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콘크리트 파일업체 등 주택사업의 선행공종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시장규모가 절반이나 줄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경기가 얼어붙게 되면 올 상반기 이후에는 건설부문발 일자리 한파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은 높지만, 올해 당장 이렇다 할 일거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수요억제에 초점을 둔 만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30만호 공급대책이 올해 내 빠른 시기에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한 과제다. 주택정책도 수도권과 지방의 투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공 투자확대·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적기
건설경기가 하향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부양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경제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 주택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뤄두었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하락기야말로 도심지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적기이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백지화가 우려되었던 GBC 사업이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원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건설경기 침체기는 규제개혁의 적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외국인들도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하지 않는가. 세상의 흐름과 무관한,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가 건설시장에는 특히 많다.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도 갈라파고스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 정부 재정의 한계도 있지만,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민간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아레나 건립계획을 공식화했다. ‘한류 콘서트·관광 메카’로 육성한다는 서울아레나는 민간자금 5천여억원을 투입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서울아레나 건설로 약 7,800개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고용유발효과는 1만 명을 웃돈다. 건설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SOC에 대한 정부의 프레임 전환이 시급하다. 새해에는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예산이 작년보다 2.8조원 가량 더 늘었다. 생활 SOC는 작년 말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20개 후보정책 가운데 국민이 뽑은 ‘정책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생활SOC’용어보다는 ‘사회 인프라’가 적절
그런데 정부는 생활 SOC가 ‘토목 SOC’와 다르고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 이처럼 어색한 설명은 아직도 SOC에 대한 정부의 프레임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레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와도 연관된다.
굳이 우리만 ‘생활 SOC’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사회 인프라’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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