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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달라지는 정책②] 국토교통분야
주택도시기금 대출 간소화 등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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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4 [09: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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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촬영한 고군산군도   ©매일건설신문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국토교통관련 정책들을 정리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비대면 대출신철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돼 대출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된다.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허용


보다 많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요건을 확대하고 세대원 가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나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무조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지금까지는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높은 비행훈련 비용으로 인해 조종사를 꿈꾸는 저소득층 등 청년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으나 올해부터는 하늘드림재단을 통해 ‘선선발 후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 중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를 대상으로 훈련비 대출을 지원해준다. 올해 목표는 30명(약20억)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그간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각 시지역 당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버스CCTV설치…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지금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영상기록 장치가 설치됐으나 올해 9월 19일부터는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승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된다.

 

◈어린이통학 유상운송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 시행


올해부터 유상운송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은 기본 9년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점검 합격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이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개시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한 지역별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착공된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가 올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할 전망이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올해에는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가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개편된다. 사업용 혹은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기체신고,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용 드론 조종자격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비행승인·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지금까지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 흐름이 저해돼 세관 및 검역통제 기능 약화를 이유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해왔다. 이에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6월~) 및 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을 초래하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공항 및 항공관련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가 도입되고, 김포공항에서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가 활용된다. 인천-중국-몽골 구간’의 항공로가 복선화돼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중국·유럽행 여행이 더욱 편해졌다.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 서비스가 도입돼 제주항공에서 올해 3월 시범운행된다.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공항은 2015년부터 시행돼온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올해 4월 완료되고, 청주공항은 주차빌딩 신축(1월) 및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12월)이 완료,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이 12월 완료돼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요건으로는 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등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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