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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인터뷰] 서울시의회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⑧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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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6 [09:1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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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학교 유지보수비 3754억원…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3법 조속한 개정촉구…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매일건설신문

 

유치원 비리와 불수능으로 교육계가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특별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지자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을 소관부처로 두고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만나봤다.

 

- 교육위원회 위원장 소감과 근황은?


먼저 제10대 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서울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결산심의와 조례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행 등 서울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근래에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이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 이른바 ‘박용진3법’(유치원3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소관 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관련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 내년 서울시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단설 개원은 2곳, 병설은7곳이라고 한다.


내년에 개원하는 단설유치원은 구로구의 서울항동유치원과 관악구 서울구암유치원이다.


항동유치원의 경우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을 수용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구암유치원은 관악구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의 매입을 통해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별도 부지 확보 방안이 필요치 않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다.


한편 병설유치원의 경우 기존 학교의 교실을 활용하거나, 학교 신설시 함께 증축되므로 별도의 부지 확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학교공사가 부실공사 많다는 지적이다. 부실 및 하자를 막을 방법은?


금번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석면, 천장재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의 대부분은 방학기간에 집중돼 있어 공사가 마무리 되자마자 학기가 시작됨으로써 부실공사와 하자에 대한 피해는 학생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고, 하자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도 학교 내 부실공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청의 대책을 검토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아울러 노후학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학생 감축으로 인해 공간의 개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교육청의 노후시설개선 사업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2,678억원, 올해 3,687억원, 내년도 3,7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냉난방개선, 창호개선, 화장실개보수, 내진보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노후시설 보수는 학교건물의 경과연수가 지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비용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며, 시설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노후 학교의 시설개선비가 개축 비용의 70%를 넘으면 개축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비용투입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노후 시설에 대해 부분적 개선을 지속할 것인지 개축을 할 것일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군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근절대책은?


좋은 학교에 배정받길 원하는 학부모 교육열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로 인해 위장전입 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지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교육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보여주기 식 단속보다는 지역간 학력 격차, 교육환경 여건 등 교육불균형 해소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단속하고도 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학습권)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는 유·초·중·고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세륜초등학교는 내년도에 특수학급을 신설할 계획에 있다.


다만,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 유휴교실이 확보돼 있어야 하는데,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가 많아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수능이 불수능이라는 해마다 혼선을 격고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도 한마디 한다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수립되고, 교육개혁이 추진된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교현장과 수험생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 세대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어요.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꿈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미래의 꿈과 목표를 위해 자신의 끼와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다짐은?

 

먼저 시의원으로 선출해주신 서울시민들게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 시의회에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항상 무겁게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반기 2년 동안에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부정부패 없는 올바른 교육,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공정한 교육,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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