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건축, 지속가능한 서울’ 비전 구현을 위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람중심의 안전건축 문화 저변 확산,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공동체 주거문화 조성,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을 통한 역사‧문화의 가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주택국의 목표에 역점사업에 대한 질문에 류 훈 주택국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공공임대 12만호, 공공지원 12만호)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만 이나라 민관협력을 통해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5월에 도입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11월까지 4,415건의 실적을 보이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총 8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공급목표는 1만5천실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범위를 역세권 250m에서 350m로 사업대상지 확대하고, 촉진지구 지정면적을 5천㎡에서 2천㎡로 축소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의 경우 건물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중은 53%로 전국 평균인 17%의 3배 이상에 달해 국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줄이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류 훈 국장은 “에너지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건축물의 설계 때부터 에너지, 환경요소들을 반영하는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2013년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건축물만 의무화 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타 지자체보다 앞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해 올해 9월까지 548개의 건축물을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기계환기장치 설치와 환기필터, 저녹스 보일러 의무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태양광 의무화, LED의무 설치비율 30%에서 70%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붕괴된 용산상가건물은 안전관련 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로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건축물 62만동 중 이러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약 54만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 국장은 “용산상가 붕괴사고 후 시민 불안감을 해소코자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해제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 주차장, 쌈지공원, 작은 도서관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집수리, 신축비용 보조·융자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지은 지 오래돼 낡고 주차장 등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해 거주환경이 열악하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한 단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류 국장은 “시범단지는 세대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세대수 증가를 통한 기존 주거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유형별 해당 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올해를 구상했던 사업은 잘 마무리 되고 있느냐에 대해 류 국장은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가 이뤄야할 것들은 많으나, 무엇보다 올해는 서민주거 안정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한해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한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1조 9,774억 3천 7백만원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등을 위해 전년도의 1조 6,546억 6천 5백만원 대비 3,227억 7천 3백만원(19.5%)증액됐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