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제출 전달식                                     © 매일건설신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은 지난 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에너지 가격·세제도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또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5~40%의 범위로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연구개발) 집중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워킹그룹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전략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2019년 상반기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