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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70조 예산안 심사…‘원안사수’ vs ‘대폭삭감’
남북경협 예산· 일자리 예산 등 충돌 예고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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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5 [16: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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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5천억 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이번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반면에 야당은 일자리와 남북관계 예산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 상임위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먼저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원 증액한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다. 남북 교류협력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 예산이다.

 

정부는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4천7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598억원 늘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했다.

 

또한 산림협력 등 민생협력지원(4천513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336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205억원) 등의 예산도 일제히 증액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투자와 고용 위축,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구조적 위협이 상존하고,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환경도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확장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내년 예산안에 담고자 했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편성한 것 인만큼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이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경협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북한 핵폐기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북 퍼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야당은 공공 일자리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약 20조원을 삭감하고, 약 15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가량은 순 삭감한다는 전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삭감한 재원을 아동수당 100% 확대와,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 예산으로 돌려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부 특수활동비와 성과 없는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등 모두 12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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