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양으로 출발… 핵심 의제 관심3차 남북정상회담 시작… 비핵화·판문점 선언 이행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세 번째로 북한 평양에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후 11년째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첫 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저는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 첫째 의제로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전날 서울 동대문DDP에 설치된 남북정상회담메인프레스센터(MPC)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은 접경지역 위협 감소, 남북한 지뢰제거, 남북한 점진적 군비통제를 위한 협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지 전세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또한 북미 대화 물살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다. 문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집중할 두번째 주제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 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동시적’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과 비핵화 우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간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좁혀질 것이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다.
임 실장도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우며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돼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일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기대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북한도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는 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논평을 낸 바있어 여전히 비핵화 문제는 북미간 긴장감을 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이 마련한 중재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이후 북미간 대화 속도에 가속이 붙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엔총회 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등으로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남북 정상들은 일단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보다는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철도 및 도로 현대화와 산림 협력, 이산가족 상시 상봉 등의 인적·문화적 교류 등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내용들의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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