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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국립대 내진성능평가, 용역발주 ‘개선 시급’
소수 ‘독점 방식’ 보다는 다수 ‘적정 배분’으로 바꿔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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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7 [16: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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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기준… 유사용역 실적에 내진설계 수행 실적 부분 추가필요

 

▲ 내진성능평가가 진행중인 지방 모 국립대학교     © 매일건설신문


현재 발주되고 있는 공공 건축물(특히 대학교 건물)에 내진 보강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업체가 독점적 방식으로 ‘싹쓸이’ 하는 것보다는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내진성능평가 용역발주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PQ심사기준 항목에서 내진설계 실적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18년 7월23일자 1면, 3면>


요즘 전국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국립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조사해본 결과 대학 내 대상 건물이 많아 각 학교 당국에서는 용역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구역별로 여러 개동을 묶어 발주하며 동일 날짜에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


약 10~15개 건물을 1개 구역으로 묶어 용역기초금액 3억원 내외로 입찰공고 하고 있고 기초금액이 PQ제도 입찰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라 소수업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한 업체가 동일 대학교의 용역을 여러 개 낙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대학교의 경우 3개 구역 36개 건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D사가 낙찰 받았고, B대학교도 4개 구역을 K사가, C대학교는 5개 구역 85개 동을 H사가 동시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개동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려면 4인1팀이 최소 60일정도 소요된다”면서 “용역기간 120일에 수십 개동 건물을 진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물리적 시간이나 보유인력으로 보아 무리한 성능평가는 곧 부실진단과 부실한 내진성능평가의 결과를 초래하고,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현재 국립대학교 발주 방식처럼 용역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많은 건물을 묶어서 발주하기 보다는 하나의 내진성능평가 업체가 용역 수행기간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적정수의 건물을 발주해야한다.


더불어 용역관리라는 행정편의 때문에 많은 건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 발주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현장조사 및 낙찰사의 용역수행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내진성능평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PQ심사 기준 항목에서 내진 전문가 진입에 큰 걸림돌은 참여기술자 사업수행능력 배점 항목인 ‘유사용역 실적항목’이다.


이 부분은 실제 수행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항목이다. 유사용역 실적에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적을 요구하는데, 용역에 대한 수행능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진설계 실적이 빠지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유사용역 실적 항목에 내진설계 항목을 포함시켜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내진전문가들이 용역수행 할 수 있도록 개선 돼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립대학교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보강 완료 소요기간도 당초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하며, 2022년에는 99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매년 10.9%씩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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