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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공약 점검 시리즈] ③ 환경·에너지 분야
“미세먼지 등 대기질… 혁신적인 대책 절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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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3 [09: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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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 비판 제기
시민참여 인센티브제·전기차보급 등 공약

 

▲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각당 후보들은 박원순 시장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각당 후보들은 박원순 시장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시장이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 박영선의원은 “150억원으로 수소 전기차와 인프라를 보급했다면 연간 22.6t의 배기가스를 줄여 6천500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 2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갈수록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은 난방, 발전, 자동차 비산먼지 순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를 2007년61㎍/㎥에서 2016년 48㎍/㎥로 줄였고, 초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행 등 성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신이나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봄철에만 주로 나타나던 황사나 미세먼지가 이제는 사계절동안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공약을 통해 ▲전기차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 ▲녹색 교통진흥지역 확대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시민참여인센티브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 전기차충전소 1980기 설치를 추진한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소형 차량을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청정공기조절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특히 어린이집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측정기 설치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2부제 참여기업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시민참여인센티브’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기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박 시장의 정책을 질타했다.

 

서울시는 교통 체계 혁신 등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등 미봉책으로 일관하다보니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로 회고했던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면서 “교통·에너지·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 A씨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등에 대해 중국의 영향이라고 남의 탓만 하기보다는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어서 녹화사업을 진행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100만가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조성

 

신 기후체제에 따른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시기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래 태양광 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박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366만 TOE(1 TOE=1,000만kca)l 절감, 온실가스891톤 CO2 감축·신재생에너지 시민펀드성공(32억5천원), 미니발전소 2만377가구 설치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18만7천명 돌파, 에너지자립마을 100여개소를 조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을 지원하고 공공태양광 및 커뮤니티 발전소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태양광지원센터 원 스톱서비스 제공하거나 에너지자립형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그린아파트·그린빌딩인증제 도입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분산형물재생센터에 도시농업 시범단지조성 ▲아리수 시범거리와 아리수 안심마을 조성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 폭염, 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 발생 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과 대책 등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박 시장이 추진해온 성과로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시행했고, 유엔기후정상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장협약 발표한 바 있다.

 

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서울의 약속’ 선포 10개 분야 총 36개 과제별 행동계획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했다. 아울러 2016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한 바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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