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금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성장의 주연은 민간부문이지만, 주연만 있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간부문이 세계를 무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응원해주는 정부의 촉진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인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다. 발 빠른 드론 규제개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정부가 조연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드론 산업은 언제나 밑그림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드론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는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오히려 완화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불편함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느낀 점은 국내 안보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업계의 체감수준이 낮고, 여러 부처의 소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규제에 대한 불편함이 주요내용이었다. 업체들이 집중된 서울·대전은 군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제한됐고, 제작·운영 단계에 필요한 인·허가 제도들은 국토부·국방부·농림부·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 중으로 개별규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별개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생애주기별 규제현황을 하나씩 따져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혁신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자유로운 테스트 공간을 확대·조성 중이다. 또한, 드론 운영범위 확대 및 성능 고도화에 맞춰 기존 무게·용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화 촉진 등 제품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업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안전성인증(국토부), 농기계검정(농림부) 제도의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 동일 장소·시간에서 검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활용 확산을 위해서 항공·지상측량만 인정돼왔던 공공측량 분야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지침, 측량성과 심사기준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연 283억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년까지 약 4,000여대의 공공분야 드론 도입 수요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방 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도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해 드론의 제 때 활용이 어려웠던 점도 유선통보 후 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LX공사는 국토조사 및 토지대장 비교 등 지적재조사에 활용 중이며, LH공사의 경우 올해 3월부터 전국 215개 공공건설 사업지구에서 계획·시공·유지 등 모든 단계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도 산불예방, 산사태조사 등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드론운용시스템을 확대하여 전력설비 점검 등에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격오지 배송, 사회기반시설 정밀점검 등 민간에서 현장적용이 어려운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완화+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올해 6월부터 시작했다. 또한, 드론 비행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공간, 전문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사도 착수했다. 보은·고성·영월 3개소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며, 2개소도 공모 과정 등을 거쳐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인증·시제품 지원, 금융·기술 컨설팅 등을 위해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의향기관과 매칭행사를 추진했다.
드론은 과거 ‘군수용’에서 현재 ‘취미·레저용’으로, 향후에는 ‘사업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사업용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는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혁신성장의 성패는 속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 매일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드론육성, 국토교통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