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71개 공간정보 사업… 3,031억 투자국토부,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 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사업 수는 49건 증가했지만 예산은 102억원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공간정보 생산쳬계 혁신 ▲공간정보 개방·연계·공유 활성화 ▲공간정보 기반 공공정책 활용방안 ▲공간정보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국가기본도 생산을 종전의 도엽 단위, 2년 주기의 갱신 위주에서 객체 중심의 수시 갱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0개 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에 일괄적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 수신된 위성 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올해 중 완료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공간정보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간정보 개방·연계·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추가 수집된 공간정보 중 개방 가능한 정보는 적극 개방하는 한편, 개방하는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중요성, 활용도, 대표성 등을 감안해 중점 품질관리 대상 정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세업자, 새싹기업 등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센터 건립도 올해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기반의 공공정책 활용방안으로는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화재취약지역 분석,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관리 등의 과제를 분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증지구 운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범인의 위치를 확보해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고, 지진 관측을 위해 위성 위치측정시스템 기반의 지각변동 감지체계 상시관측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전문대의 지원 규모를 학교당 4,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업캠프·기업설명회,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전문 인력·기업 간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자격 신설 등 자격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페스티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수 참가팀에 대한 보육기능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창업 활성화 자문단의 운영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도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지속하는 한편,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 및 공유를 위한 기술연구를 신규 착수한다.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작년 말 수립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 별로 기술 개발 내용, 소요금액 등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에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3법의 체계화 및 상호보완관계 정립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이행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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