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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地籍)’ 완성으로 ‘공간정보 산업창출’
김준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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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4 [09: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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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연 기획관     © 매일건설신문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인텔의 드론 쇼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현실과 가상이 하나가 되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변혁의 한가운데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간정보는 우리의 삶이 이뤄지는 물리적, 인문적 현황을 담고 있으므로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공간정보의 발전 정도와 비례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는 지적(地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함과 동시에 토지거래와 과세기준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여 년 전의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地籍圖)를 사용하고 있어, 이 당시 사용된 낙후된 측량기술과 변형이 쉬운 종이지적, 부정확한 등록정보로 인한 오류 누적, 지적공부의 소실·훼손 등으로 전 국토의 약 15%인 542만 필지가 현실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게 됐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토지거래, 과세, 토지보상 등 기초적인 토지행정 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간 토지경계 다툼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재산권 분쟁 등 많은 비효율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해지적의 디지털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종이지적의 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고자 지난 2011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6년간 계획대비 22%(779억원)의 예산반영으로 목표의 33%(40만필지)에 대해서만 추진됐으나, 사업의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적재조사 기금신설을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측량 등 신기술을 적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많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중 인천시 동구 화수지구와 영주시 후생공원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과 2017년 협업 시범지역으로 정해 추진했다. 그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만족도를 조사 한 바 연계 추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당위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지역(68곳) 중 지적 경계 정비가 필요한 38개 지역에 대해 협업의 필요성, 시기성, 효과성 등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우선 8개 지역을 지난해에 이어 협업을 확대 추진해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4차 산업 혁명의 밑거름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공할 국가사업으로도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함으로써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창출 및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치부가형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준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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