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문재인 정부는 향후 60년에 걸쳐 원전을 점차 축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에너지전환정책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바탕으로 원전 축소, 안전 강화,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도 함께 통보했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원전 비율을 축소해야한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 것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필요성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론화위 운영이 월권이란 얘기가 있는데, 시민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정책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야당은 3개월 간 국론을 분열하고 공사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큰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국민은 물론 언론,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개인과 집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얻은 것이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부담을 최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주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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