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109개 공공기관에서 3914명이 약 62억5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기간 충남대병원이 1545명 7억6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액수가 가장 컸고 제주대병원이 1133명 7억6000만원을 체불해 뒤를 이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임금체불액이 약 46억원 발생했다. 올들어 6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6억원이다.
임금체불액 62억5000만원중 47억4000만원은 권리구제를 통해 청산됐으나, 15억1000만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민간부문 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8909억원"이라며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고용부는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사전 예방조치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론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임금체불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령이 민간부문에 바로 설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확실히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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