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한 부영을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1983년 이후 정부로부터 수조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며 부를 키워 왔다.
일례로 2015년 한 해에만 1조75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년간 주택도시기금 3조6000억원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해 부를 축적해왔다.
주 의원은 “부영은 매년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거부 등 임대 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다 급기야 부실 아파트까지 건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탄2지구 23블럭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1316세대에서 신청된 하자 건수가 8월말까지 8만8381건이 신청됐고, 이후에도 계속 하자 신청이 들어와서 9만 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세대당 약 7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부실의 원인에 대해 공기 단축을 지적했다.
실제로 올 9월 현재 사업승인이 됐거나 건설 중인 1000세대에서 1500세대 규모의 전국 분양아파트의 공사 예정기간을 파악한 결과, 평균 33.1개월이었지만, 동탄2지구 23블럭 부영 아파트는 단 24개월만에 준공됐다.
주 의원은 “부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부터 24개월만에 건설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부영이 공정률마저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있고 전반적으로 공정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며 “도대체 수천명의 국민이 살 집을 지으면서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현장소장, 감리, 담당 공무원 등이 모두 서로 짜고, 봐주는 등 현장관리,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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