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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제도 본격화 하나
김현미 장관, 국감서 “후분양 제도 단계적 개선” 약속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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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1: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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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감 모습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을 통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후분양 제도 도입을 본격화 할 지 관심이 쏠린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하고 있는 공공분양에 대해 후분양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정 의원은 “후분양제와 같은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할 뿐 아니라, 분양권전매와 같은 투기요소를 차단하는 정책”이라며 김 장관의 소견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LH부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 파악해보겠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자료를 통해 후분양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의 경우 반년만에 아파트값이 평당 약 400만원이 올랐다. 탄핵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강남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2000만원(30평 기준)씩 올랐다. 집이 세 채인 사람은 반년만에 약 3억6000만원을 불로소득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대책 등 3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50조원 뉴딜 정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대출만 규제할게 아니라, 재벌건설사 특혜위주의 공급 정책을 바꿔야 한다.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으로 ‘후분양제도’ ‘공공분양정책’ 등 개혁적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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