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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단련, 'SOC 투자 정상화 토론회' 개최
국민 기본생활 향상·복지 위해 SOC 투자 필요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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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5: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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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자, "SOC 국민 복지사회 구현의 시작"

  

▲ 왼쪽부터 손병석 국토부차관, 김정재 의원, 이헌승 의원, 김광림 의원, 홍철호 의원, 김도읍 의원,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우현 의원, 박찬우 의원, 김진태 의원, 백승주 의원, 곽대훈 의원,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김도읍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주관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10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을 올보다 20.2%나 대폭 삭감한 17.7조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민복지 측면에 있어서 SOC가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의 논의를 위해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엔 전국 각지에서 중소건설업체와 기계·장비업체를 비롯해 건설현장 근로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7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한다는 피켓을 들고 나와 SOC 투자에 대한 업계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SOC는 OECD, G20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SOC 스톡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선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박동규 한양대 교수,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유현 남양건설 상무, 이근우 매일경제신문 기사,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었다.

 

토론자들은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SOC 예산 축소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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