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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인권보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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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5 [09: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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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편집국장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은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엔 명시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와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경비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격 모독을 방지하고, 적발하고, 처벌하기 보단 서서히 노력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의 입법 취지를 동감하고 있다.

 

이에 경비원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몇해 전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50대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몰지각한 학대 행위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 일각에선 "극심해진 빈부격차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뒷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비원 투신'과 '매맞는 경비원' 등이 왜 나오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더욱이 경비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주차와 택배, 청소 등의 업무를 떠맡는 일이 많은 가운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가 결국 노동조건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휴게시간'은 더러 임금을 덜 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쉴 곳이 없어 경비실에서 쉴 수밖에 없는데도, 입주민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경비원에 대한 폭행 등 피해 사례는 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사법기관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상습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순희 조직국장은 "입주민이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비원은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임에도 '왜 자리에 없느냐'는 핀잔부터 시작해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곤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회의 지적처럼 ▶보수와 근로조건 등을 검토키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 ▶아파트 경비원 기본업무와 부가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약 가이드라인 수립 ▶합법적인 시정요구 기구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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