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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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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7: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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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함으로써 정확성도 높인다.

 

한편, 향후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지급액(현 1만원)과 수급자의 자기부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5년 이후 동결됐는데, 2018년에는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8% 인상, 보수유형(경ㆍ중ㆍ대보수)에 따라 378만~1026만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해 보수한도액에 10%를 가산 지원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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