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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해상 심해저 활동 관리 근거 마련
'심해저 활동 관리·지원 법률' 제정안 입법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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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5:0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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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심해저 광구 확보 현황. /그래픽=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공해상 심해저 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심해저 사업 지원·육성을 골자로 한 '심해저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심해저는 1994년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한계 외측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의미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이 협약에 따라 심해저 자원과 심해저 활동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해저를 관할하는 국제해저기구(ISA)도 가입국에 관련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래 광물자원을 확보키 위해 지난 1991년부터 공해상 심해저에서 독점적인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광구를 확보해 탐사해왔다. 향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심해저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률 제정을 추진케 됐다.

 

이번 제정안에선 우선 심해저 자원의 정의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과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심해저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심해저 활동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심해저 탐사 활동을 위한 신고·허가·보증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심해저에서의 해양 환경 보호 조치와 생태계 보호 의무 이행 등 국제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심해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과 연구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9월 20일까지 해수부 해양개발과나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공해상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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