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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보유세 인상, 필요하면 검토"
두마리 토끼 잡는다는 정책 목표 분명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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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15: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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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보유세 인상과 관련, "주거안정, 주거복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정책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들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는 걸 전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8·2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지만 시장이 정책목표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권 보유자의 경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억제란 기조가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또 어떤 게 득이 될지 따져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또는 처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급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대책이 투기억제를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만 인식들 하고 계시는데 공급대책까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역설했다다.

 

이어 "박근혜 정부 3년간 공급된 양이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 수준"이라며 "공급을 늘리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역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또는 갭투자 때문에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투기억제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주택공급을 했을 때 실수요자들이 자기 집을 사고 자가보급률이 늘어나게 된다"며 "(공급 관련) 세부내역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컨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방안, 신규 공공주택 개발지구, 신혼부부 희망타운 5만호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들의 주택마련 대출도 어려워졌다'는 사회자의 지적엔 "현재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화됐다"며 "금융당국에서 그런 분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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