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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불공정 구매 관행 정비"
"협력사 이익 제한·과도한 부담 등"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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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11: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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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요소 있는 부분 적극 폐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8일부터 협력사와의 불공정 구매 관행 계약조건을 개선·시행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매계약 업무에서 관행으로 이뤄졌던 협력사 이익 제한, 과도한 부담 등 우월적 계약조건이 사라질 전망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62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용 자재를 구매했고, 열차 안전에 직결되는 전문 자재는 납품, 인도, 품질관리, 성능확인, 하자보증 등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특약 중 발주자가 대가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임의로 연장커나, 계약금액 사후정산에 계약금 증액을 허용치 않는 등 불공정 요소가 있는 부분은 폐지키로 했다.

 

특히 모든 협력사가 의무로 삼았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도 폐지하고 계약 성질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심중재 계약처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덜어내고,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치 않고 하청을 주거나 수입해 납품하는 등 계약위반 행위는 명확한 제재사항으로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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