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며 여당일 땐 위장전입을 인정하자고 넘어가자고 하고, 야당일 땐 철저하게 태클을 거는 것을 반복해 왔다"며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기준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전체회의에서 "인사전문가 얘길 들으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승인, 불승인 유형을 국회 규칙으로라도, 원내대표 합의로라도 정해주면 여기 해당하면 통과를 못한다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비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부인의 위장전입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여당이 인준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한다든지 지명을 철회하면 정부의 첫 출범이 늦어져 아마 매우 당혹스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이 통과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이 후보자의 인준 문제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남아있는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병역의무 등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진 사퇴하던지 운영해야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되고 인선 혼란도 방지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운영위 내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고위공직자 기준을 설정하길 바란다"고 다그쳤다.

/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