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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직비리' 엄히 다스려야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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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1 [09:5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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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찬 본지 편집국장    

최근들어 하루가 멀다할 정도로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비리 유형을 보면 일감을 주고 돈을 챙기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공사 업체를 협박해 이익을 챙기는 것같은 전근대적인 수법이 주를 이룬다.

 

수법이 전근대적이란 건 그만큼 공직자들이 두려움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들의 범죄 내용을 보면 개명천지에 아직도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전형적인 공무원 범죄에 속하는 급행료나, 거마비를 받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편의를 봐 줄테니 돈을 달라는 공무원도 붙잡히는 정도다.

 

100억원대의 공사를 자격도 없는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며 강요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걸핏하면 청렴의지를 밝히는 지자체 공직내부의 감사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최근의 몇몇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힌다. 경찰은 지난 14일 골재채취 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진안군청 안전재난과를 압수수색해 사용 중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특정 골재채취 업자가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눈감아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같은 날 군수 비서실장을 비롯한 부안군 공무원들은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지난달 12일엔 완주군청 계장 A(46)씨가 돈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축약품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여만 원을 받고 특정업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써줬다고 한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인지, 사적 욕심을 채우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정도다.

 

이런 공직비리가 터질 때마다 지자체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자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되뇌이곤 한다. 그러나 이를 믿어줄 사람은 거의 없다. 말로는 자체감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매번 되풀이되는 공직비리에 진저리가 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리공직자에 대해 처벌을 엄격히 하는 일이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단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가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아울러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근본이 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돼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 임용책임 무한책임이 아니다. 일하지 않고 부정비리 저지르는 공직자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직자의 공정한 평가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공무원에겐 표창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직비리를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비리 연루 공직자에겐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도 공직임용제한을 주도록 해 공직재임기간 저지른 부정비리가 얼마나 큰 불이익이 돼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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