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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추경 안 해도 된다"
새정부 재정소요 정교하게 기획해야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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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8 [16: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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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장 추경이 필요치는 않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새 정부에겐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른 재정소요를 정교한 기획을 거쳐 향후 예산안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올 상반기 경제전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KDI는 "재정정책은 당분간 2017년 본예산에 맞춰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상반기 추경 편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경기 하방 압력이 낮아지면서 예상 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공약들이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였고 무역 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서 지난해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이라며 "지금까진 예상한 것 보단 강경일변도가 아니란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통상 분쟁 가능성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경기 급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가능성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현 기조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론조사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취임 직후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부장은 "일부 후보는 대선 직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공약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추경 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을 위한 방안이지 다른 용도로 규정된 것은 없다는 점에서 추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국면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KDI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신중한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각 당 후보들의 공약은 상당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것도 있다"며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에) 항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교한 기획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DI는 조세부담 확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시키는 재정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변방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거시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보면 증세를 통해 조세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현 시점에선 아니다"라며 "일단 지출 측면에서 재원 재조정을 한 뒤에도 필요하다면 증세라는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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