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2024년 착공
    ‘국회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의결, 10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 2025년까지 116개 신규 국도 건설에 10조원 투입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확정
    제4차 건설계획 대비 투자 규모 7.0% 증가  향후 5년간 116개 신규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에 10조원이 투입된다. 국도 건설 6.1조원, 국대도 1조원 투자, 국지도 2.9조원 등이다. 지난 제4차 건설계획과 비교해 6천억원 상승한 것이다 ...
  • 직업적 ‘중대재해’… 화학적 ‘급성중독’ 준하는 질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에서 직업성 질병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
  • 국토부 ‘민간전문가 채용’ 고작 34%… “무늬만 개방형”
    최근 6년간 총 35명 중 외부 출신은 12명… 23명은 내부 출신 공무원
    최근 6년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35명 중 외부 민간전문가는 1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반 이상인 23명은 국토부 내부 출신이었다.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의 개방형 인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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