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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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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2019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기여 129명 수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
- 서울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 전문가 직접 설계·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등
신고제 → 허가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심의대상 철거공사장 일제점검 서울시의 건축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
- 경북 포항시, ‘2021 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선정
- 접근성‧기반시설 우수평가 받아…2010년 이후 두 번째 개최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형산강 일원이 2021년에 열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을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 ...
- 서삼석 의원 “흑산공항 갈등, 정부가 방관 안 돼”
- 국회 예결위에서 환경부 상대 조정역할 강력 촉구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촉구하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 ...
- 산업부, 2020년까지 스마트 가스계량기 3만대 보급
- 4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 대상
정부가 2020년까지 총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시범지역 4곳(광역자치단체)과 제주도에 보급한다.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보급으로 최근 이슈된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검침원들의 근무 ...
- 국토부, 지자체에 ‘건설 혁신·안전’ 이행 강조
- 5일 전국 17곳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정책 공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건설현장 안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
- 수자원공사, 내년 ‘물 관리’ 예산 75억 원 확정
- 국민참여예산 사업 11건 포함…물 복지·안전 등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오후 3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국민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 75억 원을 확정한다. 국민이사회는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
- ‘건축설계공모심사’ 사후평가 강화된다
- 조달청, 평가사유서 충실도 높이고… 평가점수 미달 시 해촉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사유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심사위원이 평가사유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 ...
- LH, 모집·선정 및 임대 운영·관리 위반사항 드러나
- 정부, 불법전대·양도자 지원 차단,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보니, 임대 운영·관리 분야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 ...
- 조달청, 부당이득금 133억원 환수 못해
- 직접생산 않고 하청·중국산 납품, 폭리 취한 210개 업체
조달청이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133억여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 ...
-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정확도 개선 입법추진
- 윤관석,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전담기관·민간 기술지원 등
지하공간 통합지도 데이터 오류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정확도를 높이고, 지하 안전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술을 정보관리 소관 부처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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