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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특례보증,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말부터 시행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4월 말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16일 통과함에 따라 도시재 ...
- 김철민 의원, 근로자 '미세먼지 보호조치' 강화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주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 의무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15일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
- ‘공간정보 활성화’에 3328억 투입… ‘국토위성센터’ 설립
- 국토부,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안으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국토관측 위성 2기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778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328억원을 ...
- 제주 제2공항 ‘중간보고회’ 23일로 연기
- 국토부, “지역민과 소통해 6월까지 계획 완료”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일정을 당초 17일에서 23로 연기했다.‘성산읍 반대 대책위’는 지난 10일 국토부에 당정협의에 따른 검토위원회 재개 시점과 같은 날짜에 진행되는 중간보 ...
- 건설현장 ‘버리는 흙’ 줄인다… ‘공유시스템’ 개정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발주청 전체로 확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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